설문조사 결과...선별적 복지는 40%
제주시민들은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고은택)가 제주대학교 남진열 교수(행정학과)에게 의뢰, ‘제주시민의 복지의식 및 태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응답이 60.1%로 조사됐다.
‘가난한 사람이나 취약계층만 선별해 제공해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를 꼽은 응답자는 39.9%에 불과했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20%), ‘대체로 찬성’(39.4%) 등 찬성 응답자가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반면 ‘매우 반대’(6.8%), ‘대체로 반대’(19%) 등 반대 응답자는 25.8%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14.8%였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의료비, 노인연금, 실업급여 등 복지예산 규모의 확대에 대한 물음에는 ‘대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3.7%로 가장 많았다.
취약계층(빈곤층, 노인, 장애인, 여성가장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의 복지에 대한 책임주체로는 49.9%가 ‘중앙정부’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지방정부’(20%), ‘자기 자신’(16.6%), ‘가족과 친척’(13.4%)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39.9%), ‘대체로 낮은 수준’(37%), ‘대체로 높은 수준’(15.8%)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월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복지기관 종사자, 일반 직장인, 대학생 등 411명(여성 216명, 남성 19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