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지난 2005년 장애인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후, 실질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 후보들이 장애인복지나 사회복지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지방으로 이양된 상태에서 내놓는 공약이라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정진모 관장이 장애인복지 사업 이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정 관장은 “복지 정책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줄 것인지,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지를 고민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에 필요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예산을 지자체에 요구했지만, 일관성 있는 체계적인 예산 책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장애인 관련 시설을 만드는 것도 꺼려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어떤 시설이 얼마나 구축되야하는 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관장은 “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 정책을 새롭게 다듬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을 중앙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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