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정체 현상 심각, 10년 이상 근속자 절반이 넘어
교과부, ‘경진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폭행사건 직접 챙기겠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교과부가 운영하고 있는 5개 국립 특수학교는 장애영역별로 각각 구분돼 특수교육 담당 교원 위주로 구성돼 있어 인사 정체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국립특수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부서 공무원이 국립특수학교 관리자로 부임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초·중·고·교는 물론이고 여타 특수학교에 비해서도 외부의 비판이나 감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입 및 전출 교원 숫자도 매우 적은 편이었으며, 가장 전출·입 교원이 많은 서울 맹학교도 연간 평균 전입 3명, 전출 4명 선에 그쳤고, 우진학교의 경우 연간 전출입 교원이 평균 1명 꼴에 불과했다.
아울러 재직기간도 사립학교 못지 않게 길어, 한 학교 근속년수 20년인 교원도 서울 맹학교는 6명, 서울농학교는 9명이나 됐으며, 선진학교도 8명이나 됐다. 해당학교에 10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의 비중은 서울맹학교 41.5%, 서울 농학교 49.1%, 경진학교 53.5%, 우진학교 60.3%, 선진학교는 61.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립특수학교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유 의원은 지난 3월, 인턴교사에 의해 밝혀진 경진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유 의원은 “얼마 전, 국립특수학교 부모회가 교과부 앞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과부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면서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장애학생들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장관이 직접 챙겨서 이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국립특수학교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직접 이 사건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