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5일 국감 첫날에 이어, 현재 55.9%에 불과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일반교사 법정정원 확보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배치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확대 등을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상당수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이 매개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와 위생시설인 ‘화장실 대변기’ 등 눈에 보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거의 100% 설치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손잡이’나 ‘유도 안내시설’ 등 내부시설 및 안내시설은 설치가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시설(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와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이 100% 설치된 곳은 강원도와 제주도 두 곳에 불과했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47,6%)으로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장애인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게 될 경우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대다수의 특수교육대상 장애영아는 장애가 있음을 명확하게 진단한 경우에 한해 대상자로 선정돼 교육을 지원받고 있는데, 장애가 드러나지 않아도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갖고 있어 조기에 특수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영아의 경우,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통학지원 등)가 제공돼야 하나, 조사 결과 전체의 44%만이 교육과정 및 관련서비스를 함께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전국적으로 통합학급이 4만 여개에 이르지만, 제대로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미이수한 교사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장애학생와 비장애학생의 통합을 공간적 통합에만 그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제기한 지적사항들에 대해 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세말한 관심과 전문적인 케어가 요구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잇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교과부 장관이 적극적적으로 나서 정부 부처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