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특수교사 임용 선발 9,415인, 법정 정원도 못 미쳐… 유아특수교사는 전국 4인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육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및 유아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1일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내년도 유아특수교사 임용 선발 인원이 전국 4인에 불과한 것에 대해 전국 8개 대학 유아특수교육과 교수·학생들이 ‘2013년도 임용시험 출제 거부 및 유아특수교육과 학생 동맹휴업’을 선포했다.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육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및 유아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1일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현재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6,831인이지만,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 수는 9,416인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7,000여 인의 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특수교사 증원을 196인으로 확정했다. 그 중 유아특수교사의 경우 인천시(2인), 경기도·강원도(각 1인) 등 전국적으로 4인만을 추가 선발한다는 것.

이에 이들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항생 수 기준 준수(과밀 학급 해소 및 학급증설, 500여개 학급 신·증설) ▲시·군별 공립 유치원에 1개 이상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100여개 시·군의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신설) ▲사립 유치원에 공립 유치원과 동일한 특수학급 설치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1,000여개 사립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운영 지원) ▲장애영아 학급 및 유아특수교사 확충(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아 전담 유아특수교사 배치)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행 계획 수립 ▲제4차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13-2017) 및 2013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것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대표발언에 나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장애교육에서 조기교육은 필수적으로 실시돼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무교육 현장은 황폐하다.”며 “현재 대부분의 장애아동들은 유아특수교육이 없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나 일반 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장애아동의 교육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장애아동수는 5~6만 인이다. 그런데 의무교육대상학교의 장애영·유아 수는 3,000여 인에 불과하다. 많은 장애영·유아들이 의무교육임에도 교사가 없고, 학급이 없어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 후보들이 좋은 정책을 많이 발표한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만 찾아간다. 자기표현 힘들고 자기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숫자가 적다고 외면 받고 있다.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교육부터 제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유아특수교육과협의회 김성애 회장(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김 회장은 “장애영·유아의 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닌, 생명줄이다. 그 힘을 누가 줘야 하나. 질 높은 유아특수교사가 줘야 한다.”며 “교수로써 강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왜 ‘유아특수교사를 증원해 달라’고 외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나. 이것이 어찌 처참한 현실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현재 유아특수교육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박재희 의장(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은 “내년도 특수교사 증원 정원이 확정됐다. 그동안 결의대회를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특수교사가 부족하니 증원하라’고 요구해 왔다.”며 “그렇게 하면 요구안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확보돼야 할 법정정원에 근접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유아특수교사를 비롯해서 특수교사 증원은 196인으로 확정됐다. 그 중에서 유아특수교사는 전국에서 4인밖에 증원되지 않았다. 이러한 발표에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는 신념 하나로 공부하고 있는데 절망에 빠졌다. 학생들만 그렇겠나. 장애부모들도 절망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동맹이라는 거부로 극복하고자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교육청 및 결의대회(다음 달 2일~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 결의대회(다음 달 6일)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백유순 회장(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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