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4,750여 인 중 32.1%로 뽑혀… 당선 될 경우 첫 국무회의서 지시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0월 28일~지난 3일까지 ‘국민명령1호’ 온라인 투표를 시작,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라나(여, 31) 활동가가 제안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투표 참여자 2만4,750여 인 가운데 32.1%(7,953인)의 지지를 얻으며 뽑혔다.
이라나 활동가는 “장애인 등급제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조차도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사회적 약자 집단에게 숫자를 매겨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장애인에게만 국한돼 있다.”며 “장애인 등급제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생존권과도 같은 활동지원제도를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는 1급 장애인에게만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2급 장애인, 3급 장애인은 중복장애여야만 가능하다. 심지어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등급제가 무의미하기까지 하다.”며 “시혜와 동정으로서의 행정적 복지서비스가 아닌 철저한 권리로서의 틀로 바꾸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 또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대안적인 정책 체계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명령1호’는 국민과 대통령 후보의 ‘정책 동행’으로, 지난 8월 23일~10월 20일까지 국민과의 협엽으로 18개 정책 본선 진출작을 만든 바 있다.
아래는 유튜브에 올라온 ‘국민명령1호’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이라나 활동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