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아연실색할 일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2013년 예산 50% 증액안을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장애인 활동가 50여명이 12월2일과 3일 1박2일로 국회 정론관 점거 농성까지 하고 나왔던 지난 월요일 12월3일 제20회 세계장애인날 저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이자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의 이름으로 변승일 회장은 TV에 나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것을 호소한 것이다.
그 이유도 기가 막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물론이고, 농아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삶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란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국회 정론관을 1박 2일 동안 점거 하면서까지 요구했던 내용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당장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2013년 활동보조 지원예산 50% 증액된 안만 통과되어도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이 제공될 수 있음에도 박근혜 후보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말이다.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이 없어 집에서 홀로 불타 죽는 사건에 대해 책임지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 여당의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책임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집권 5년 동안 장애등급재심사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목숨과도 같은 활동지원을 탈락시키는 등 기만적인 모습만 보여주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명시한 저상버스 도입의 대수마저 지키지 않아 장애인들 사이에서 장애인이동권은 ‘4대강에 빠져죽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장애인들은 핍박받고 차별받아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고, 심지어 자살하고 불길 속에 죽어간 장애인들의 아픔과 분노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변승일 회장은 무엇을 근거로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말하고 있는가?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이자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의 이름으로 박근혜 후보지지 찬조연설을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넘어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그 단체에 소속된 장애인들에게 민주주적인 의사결정과정도 생략한 채 개인적인 판단으로 단체의 대표이름을 팔아 지지를 한 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유신독재시절의 반민주적인 행태의 잔재이다. 그런 면에서 초록은 동색이던가. 단체 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생략한 채 대표의 개인적 판단으로 지지 연설을 한 것은 유신독재세력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박근혜 후보를 참 닮은 모습이다. 이것이 변승일 회장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인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인 변승일 회장은 장애인단체 대표로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한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전국 278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합의한 장애인정책을 대선후보들에게 약속을 받고 이후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약속한 ‘2012장애인대선연대’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의 책무도 지니고 있다. 그러한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장애계의 공인으로서 변승일 회장의 이번 지지 연설 연설은 장애인대선연대 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자격으로 ‘2012장애인대선연대’의 변승일 대표 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변승일 상임대표의 ‘2012장애인대선연대’활동의 정지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2012. 12. 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