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 교수, 기관장, 시설장, 실무 종사자 등으로 꾸려진 이들은 지난 11일 민주통합당 중앙당사에서 ‘2013년 복지국가 출범을 위한 사회복지계 2012인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사회복지계 2012인은 지난 10월 19일 ‘복지대통령만들기 사회복지캠페인단’을 출범, 11월 28일 대통령 후보 측의 복지정책 담당자 초청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8일 복지국가 실현 촉구대회를 연 바 있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복지국가 시대로 나아가야하는 역사적 전환기인 현 시점에서, 문 후보측의 복지정책 공약이 복지국가 실현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계 2012인은 문 후보의 복지정책이 현실적인 국가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선거법에 의거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계 2012인을 대표해 쌍봉종합사회복지관 배윤규 관장이 지지선언문을 읽었으며, 학계 대표로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경양 회장이 나서 문 후보 지지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아래는 사회복지계 2012인의 지지선언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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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복지국가 출범을 위한 사회복지계 2012인 문재인 대통령후보 지지선언문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인, 사회복지기관장 200인 등 사회복지계 2012인은 2013년이 우리나라에 복지국가가 꽃피는 계기가 되도록 문재인후보의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제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이번 대통령선거가 향후 한국사회에 올바른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짝 꽃피우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보고 대통령후보자들의 공약과 발언들을 주시해왔다. 복지국가의 확립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데에 불가피한 과제이며 이는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누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복지국가 시대를 열 확실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주저없이 문재인후보를 선택하고자 한다. 박근혜후보 역시 ‘한국적 복지국가’를 말하며 생애주기별 평생복지를 기본틀로 제시하는 등 그간 보수당이 보였던 소극적 복지의 단계를 넘어서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잔여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보편주의 기조를 채택하는 데에 주저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 주거보장 등에 있어 소극적이며 때로는 부실한 정책 설계를 보이는 점은 우리에게 복지국가대통령으로서의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나 복지재정 부문에 있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니라 재정절감 차원의 소극성을 보인 점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복지국가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으로서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문재인후보는 복지국가 첫대통령을 내걸고 경제민주화와 함께 그간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가 권리에 기초한 보편주의적 복지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방향과 기조에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기본적인 소득의 보장과 복지서비스를 통한 가계지출의 획기적 절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공공시설의 확충, 복지를 통한 좋은 일자리의 확보를 수미일관되게 말함으로써 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을 제대로 확립하는 동시에 현재의 사회적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재정규모 역시 박근혜후보에 비해 연간 10조원 이상을 더 투여하면서도 부자증세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하면서도 적절한 방식이라고 평가하는 바이다. 이에 사회복지계에서 복지국가를 희구하고 우리나라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민하며 행동하여왔던 우리 복지인들은, 이 시점에서 문재인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향후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의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우리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 국민들 역시 우리 사회복지인들의 이런 충정과 진정성 어린 판단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면서 이번 대선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2012. 12.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