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최소한의 생존과 최저행복선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장애인당사자 5천 명 일동-
정권교체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장애인당사자 5천 명 선언단’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지난 13일 민주통합당 중앙 당사 3층 기자회견실에서 가졌다.
이번 선언은 장애계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각 후보캠프가 수용하도록 하는 정책연합 수준에서 나아가 처음부터 가치와 철학을 함께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통한 정치연합을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장애인당사자 5천 명 선언단은 "보편적 복지를 장애인 권리의 보장이 아닌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와 동정으로 생각하는 새누리당에게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성장위주 정책이 아닌 공평한 분배 중심의 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또한 "99% 서민의 최저행복선 보장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장애인정책을 공약한 문재인 야권단일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장애인당사자 5천 명 선언단은 장애인차별 이외에 여성, 소수자로서 이중차별까지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 소수자장애인, 시설생존자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시민캠프 산하의 ▲장애청년정치참여네트워크(공동대표 김효진, 김대성, 김세라)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인권과 사회통합을 향한 장애인미래포럼(상임대표 우창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심의 민주통합과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장애인정치참여실천본부(공동본부장 이범재, 안진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래는 ‘장애인당사자 5천 명 선언단’의 지지선언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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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장애인당사자 5천명의 나흘 후면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질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일이다. 대통령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 유권자들의 기준은 다양하다. 오늘 여기 모인 장애인 유권자 5천명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범야권 단일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후보임을 밝히며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한다. 첫째,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정운영 철학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민주와 공화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헌법질서를 파괴했던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와 민주통합당에 몸담은 동안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더 우선한다는 공화(共和)정신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실천해왔다. 특히, 1%의 특권층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 비해 99%의 서민,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훨씬 더 적합할 것이다. 더불어 참여정부 5년 동안 청와대 비서실장 등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우면서 쌓은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과 통합 및 상생의 리더십으로 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한 국가위기관리 능력 또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공약에 있어 보편적 복지실현 의지가 명확하다.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제임과 동시에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이것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존과 최저행복선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시혜와 동정의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적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명령 1호’로 시민공모를 통해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선정했고,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등을 장애인 정책공약으로 발표하였다. 현재 장애인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장애인등급제인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우리 장애인당사자들은 오감으로 확인했다. 활동지원급여의 부족으로 활동보조인이 귀가한 사이 화재로 돌아가신 故 김주영 활동가의 장례식에 친히 참석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복지국가 건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후보는 ‘한국적 복지국가’를 말하며 생애주기별 평생복지를 기본 틀로 제시하며 복지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방향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 기조를 채택하는 데 주저하고 있으며, 복지재정 확보에 있어서도 최대한이 아니라 재정절감 또는 조정이라는 소극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 추진 및 신자유주의 극복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기본소득 보장과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가계지출의 획기적 절감, 사회서비스시장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을 통한 양극화 해소, 부자증세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MB정부 5년간 장애인복지는 시설과 재활만능의 구시대적 정책이 여전히 ‘도가니의 현장’으로 나타났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투쟁은 40일이 넘는 천막농성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의 무능과 위선으로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여성장애인 등 더욱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절규는 철저히 외면당해왔다. 이에,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의 요구에 침묵하는 MB정부와 새누리당의 계승세력을 투표로 심판하고자 한다. 우리 5천명의 장애인당사자들은 ‘복지는 투자’임을 천명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함께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통해 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 12. 15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장애인당사자 5천명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