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5개년 계획’ 확정, 희망나눔 결연 등 104개 사업 추진
충청남도가 장애인에 대한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04개 사업에 7,78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제2차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2차 5개년 계획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충남형 맞춤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삼았다.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을 보면 ▲희망나눔 자매결연 사업, 장애인복지관 시설 확충, 사랑의 인술 사업 추진 등 ‘생활안정 지원’ 분야 37개 사업에 3,528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동 및 접근지원’ 분야는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실시,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등 10개 사업으로 531억 원을 ▲‘직업재활 및 자립지원’ 분야는 3,441억 원을 들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과 희망카페 운영, 장애인 직업개발센터 운영 등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 및 정보화 지원’ 분야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랑의 그린PC 보급, 신문구독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220억 원을 ▲희망충남 어울림 축제 개최,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공무원 수화 경연대회 개최 등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지원’ 분야 18개 사업에는 61억 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신규 시책사업은 장애인 이동편의 리프트 차량 지원과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사업 추진 등 28건이며,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4건은 보완·발전 사업이고, 나머지 72건은 지속추진 사업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복지 거버넌스 구축 ▲희망나눔 결연사업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률 확대 ▲직업재활시설 기능 정립 및 확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확대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장애인 리프트 차량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10대 과제로 선정,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이번 2차 계획은 도내 장애인 복지 수준을 체계적이고 연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충남 장애인 복지의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계획된 사업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중복 및 낭비 요인을 제거한 뒤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도지사는 또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21세기에는 장애인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일인 만큼, 장애인들의 관심과 책임성 있는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복지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영역의 단체에 국한된 문제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느낌을 줬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제1차 계획은 5개 분야 109개 사업에 4,376억 원을 투입했다.
제2차 5개년 사업은 제1차 5개년 사업과는 다른 추진과정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도는 겸허한 자세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