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복지TV가 단독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 공약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복지국가를 구축하겠다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따뜻한 국민의 집을 만들겠다고 전했는데요. 각 당의 복지정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제18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복지TV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 공약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뜻은 같지만 공약 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각 당의 복지정책의 기조를 알아볼까요?

이날 좌담에 나온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편안한 삶 추진단 최성재 단장은 새누리당은 생애주기별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시기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성재 단장 / 새누리당 행복한 삶 추진단 INT)
개인별로 특별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쭉 좀 생애를 추적해 가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늘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나가서 결국은 자아실현을 통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같이 꾸려나가는 그런 면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문진영 위원은 '국민의 집'을 복지국가의 청사진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진영 위원 / 민주통합당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INT)
국민의 집이라는 개념을 한다면 사실 한 집안에 있는 형제들끼리 차별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국민의 집을 만들어서 공정한 기회를 세워서 자기의 태어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사실 문재인 복지국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소득보장문제는 어떻게 봐라보고 있을까요?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을 붙여 노령기 국민이 노후생활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퇴직과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한편, 현재 7개월 동안 20만 원씩을 주며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를 월 40만 원에 1년을 보장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들며 현재 1인당 9만4천 원의 급여를 5년을 목표로 매년 1%씩 상승시켜 2017년까지 2배 인상한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제도 재정재계산을 통해 수급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올리고 기금고갈의 우려에 대비하여 국민연금법을 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당의 차이가 큰 의료보장의 대한 정책 공약의 경우,
C.G.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총 진료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불한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4대 질병이 아니더라도 중산층 이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한계선을 10단계로 책정해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은 50만 원 이상의 의료비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본인부담금을 100만 원 상한제로 정하고 5년 동안 의료 관련 시스템 개혁으로 2017년 이를 가능토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건보공단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보장률 급여부분은 63%인데 단계적으로 90%까지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되는 일을 막는 다는 방침입니다.

아동복지와 보육문제에 대해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사, 담당자의 처우개선에 있어서의 의견은 동일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긴 하지만 현재 민간보육시설을 활용해 국공립시설에 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현재 5.3%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40%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의 대해서는 양 당 모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 24시간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장애등급제 역시 폐지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장애인 고용 의무화를 강력히 하겠다고 했으며, 민주통합당은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추가적 소요비용이 발생한다며 장애인연금을 2배 인상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공약화 했습니다.

그렇다면 빈곤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침일까요?

최성재 단장 / 새누리당 행복한 삶 추진단 INT)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아까 말씀하신 그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은 너무 소득한계를 갖다가 너무 낮춰놔서 거기에 선정이 안 되는 사람들 참 어려운 계층인데 선정이 안 된 사람이 많고요 그다음에 부양의무규정도 너무 이렇게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 수준도 너무 낮게 만들어서 사실은 부모나 부양의무자 때문에 많이 수준을 높이겠다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양의무제도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제 이거는 좀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돼 있고요

문진영 위원 / 민주통합당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INT)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같은 경우에 수급률이 3%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에서 7% 정도의 분들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좌담은 복지TV프로그램 '희망으로 가는 복지시대'를 통해 새누리당은 12월 17일에, 민주통합당은 12월 18일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영상편집 : 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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