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우리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알고 있을 것이다. 둘러보면 삶이 팍팍한 것만 아니다. 문화적으로 고립되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인 이들이 장애인들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상영된 한국영화는 170여편이 된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을 위하여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서비스했던 영화는 10여편 내외이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한국영화는 7%도 안 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올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전국 영화관 400곳의 장애인 편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이 영화관의 좌석이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영화관의 편의시설과 장애인 서비스가 미비하여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이 혼자서 영화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영화관람 확대를 위하여 2013년도 예산을 증액해달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도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등 정당과 박근혜 후보(당시) 등 대선 주자들에게 예산 증액관련 협조요청서를 보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이 영화관람 환경개선을 위하여 요구하는 예산은 거창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산 규모가 큰 것도 아니다. 장애인들이 영화관람 지원을 위한 자막과 화면해설을 더 확대하고, 영화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다. 예산 증액 규모도 올해 예산 대비 1억원을 조금 웃돌 뿐이다.
영화 <도가니> 이후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장애인 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인 영화관람 공대위)’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정부나 국회도 장애인 영화관람 공대위의 활동에 관심이 컸다. 올해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영화 관람권 관련 질의가 어느 때부터 많았던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정부나 국회가 문방위에서 장애인의 영화 관람환경에 필요한 2013년도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있다.
이제 장애인 영화관람 공대위가 기대하는 곳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문방위에서 막혀버린 예산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 영화관람 공대위가 대선과정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에게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3년도 예산을 증액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 영화 관람권 공대위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 기간 동안 장애인 단체들과 정책 협약을 맺는 등 장애인 복지 지원을 약속한 만큼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에 필요한 2013년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2월 23일
장애인 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