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보육담당자의 47.7%, “지역내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이 2,000여 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육아정책연구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1,022개 읍·면, 938개 동을 포함해 총 1,960개 지역으로, 전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 235곳 ▲경북 221곳 ▲경남 209곳 ▲경기 208곳 등의 순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는 시·군·구당 평균 1개소 미만이었다. 2011년까지 주로 중소도시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됐으나 2012년 이후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확충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 보육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충분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7%가 ‘지역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적정하게 설치돼 있다는 의견은 읍·면 지역이 60.0%로 대도시보다 많고,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은 도시일수록 높은 편이었다. 추가 확충 시 지역당 평균 6.78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2,700개소로 늘리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도 2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5개년(2006~2010년)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30%까지 늘린다는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2차 중장기 보육계획 ‘아이사랑플랜 2009-2012’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 수준의 질 향상과 취약지역 중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 감소로 정책방향이 선회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확대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선호는 여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총 대기자 수는 지난 2010년 3월 기준 11만 명을 초과하고, 시설 당 평균 대기아동 수는 60여 명에 이르는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관계자는 “서울·경기 지역의 대기자 비율이 전체 대기자의 92.9%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적체 현상이 매우 심각하고, 2013년부터 3,4세 누리과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급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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