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에 ‘박근혜 당선인 장애인공약’ 구체적 청사진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오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지난해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광화문광장 해치서울 지하차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100여일이 넘도록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지난해 말 잇따른 장애인들의 죽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동행동은 “이명박정부는 구시대적 차별을 상징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등급 심사를 강화해 장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으며, 해마다 예산을 삭감해 활동지원을 조금도 늘리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지난해 말 故 김주영 활동가와 파주 장애남매 등 중증장애인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자산 조사를 강화해 빈곤층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면서 “이로인해 수급권이 박탈당한 빈곤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탄식했다.
김 조직국장은 “이것은 공약(公約)이 아닌 헛된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며 “현재 수급자 수는 실제 빈곤자 수의 3분의 1도 안 된다. 하지만 그조차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부정수급자’로 단정 짓고 수급자에서 탈락시켜 버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처럼 허울뿐인 복지제도를 시행한 이명박정부의 성적을 표현하기 위한 말을 고민해봤다. 최하 학점인 ‘F학점’, ‘가’ 등도 적절하지 않더라. 그래서 생각한 문구가 바로 ‘MB 가짜 복지 5년, 장애인 빈곤층 체감온도 영하 20도’다. 지난 5년은 장애인과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혹한기였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잘가라, 다시는 보고싶지 않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이 고치려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을 선포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 대통령의 가짜복지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박 당선인은 장애인과 빈곤자를 외면하지 말고, 무엇보다 사람을 죽이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짜 복지 송별회’를 마친 공동행동은 장애인복지와 빈곤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복지부 관계자에게 ‘복지부 임채민 장관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위치한 금융연수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 200여 명이 저지하고 나서, 20여 분이 지연된 뒤에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여전히 부양의무제 폐지가 아닌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빈곤층 사각지대의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며 “부양의무제는 ‘폐지’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인수원위원회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며 “지체장애2급인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같은 장애인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응답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경찰의 지나친 저지에 대해 질타했다.
박 사무국장은 “아침에 추위에 떨며 집을 나오는 길부터 인수위원회 앞에 이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방구석에서 지낸 세월에 비하면야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경찰이 가로막지만 않았더라면 충분히 단축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들이 가는 길은 왜 이렇게 험난하기만 한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인수위가 부디 장애인의 행복 또한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동행동은 새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및 민생안정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요구가 담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 요청서’를 인수위 행복재활센터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