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로 변경… ‘미래창조과학부’, ‘경제부총리제’ 등 신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15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8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새 정부 조직은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 체제로 바뀐다.
이날 인수위는 “우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경찰청이 각종 범죄발생에 보다 책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무총리실 산하에 차관급을 수장으로 하는 기관이 법제처·국가보훈처 두 곳에서 식약처까지 세 곳으로 늘었다.
더불어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됐다.
인수위는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했다.”며 “이 과정에서 명칭을 새롭게 바꾸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조직도 신설됐다.
인수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ICT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됐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됐다.
‘해양수산부’는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의 부서를 복원한 것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됐으며,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됐다.
이외에도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부총리제’가 신설됐으며,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뿐만아니라 인수위는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