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성명서

국회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는 복지수요 증대와 급증하는 재정규모 확대에 대응하는 최적의 정책입안·실행 여건을 담보해야 한다. 보건복지 정책관리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 제2차관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존 정책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핵심 사업을 육성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으나 현 조직으로는 효율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첫째, 임신과 출산, 보육, 의료보장, 건강증진, 식·의약품 안전,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연금, 아동·노인 지원, 장사 등 국민전체의 기본생활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영역이 광범위하다. 서비스 대상도 저소득층에서부터 임산부·영유아, 아동, 장애인·노인 등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둘째, 복지정책수요 급증, 갈등 분출 등 업무 난이도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고령사회 도래 가속화, 국민의 복지욕구 분출 등 사회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역할 및 기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다, 의료계 파업 논란 등 이해갈등 해소와 신종 전염병·SARS 등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해 고도의 정책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복지재정규모는 최근 들어 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산규모로 볼 때 중앙부처 중 3위 수준(2013년 정부예산안 기준 41조673억원으로 총지출의 12.0%)에 이르는데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9% 증가한 정부 총재정에 비해 보건복지부 재정은 연평균 10.8%로 지속 증가하여 다른 부처보다 재정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동력인 보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산업은 보건복지부 특유의 역점과제로서 제약·의료서비스 등 차세대 산업분야의 블루오션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이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기능과 특징에 대응하여 제2차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2차관 도입시, 사회정책분야 업무량 확대(복지분야 지출급증 등), 통솔범위(서비스 대상의 다양성), 사회적 현안증가(보육 등 복지논쟁 가속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의료보장성 강화, 보건산업 육성 등 새 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이슈관리, 대외적 조정·협력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제2차관은 도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조직 및 인력 규모가 유사한 부처의 경우에도 대부분 제2차관을 도입하여 정책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며, 예산규모가 훨씬 적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도 제2차관 운영을 통해 대·내외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전체 중앙부처 중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는 전체 업무량·조직규모(예산규모 3위, 예산항목 3위, 소관법률 7위, 본부 정원 6위)를 고려할 때 제2차관 도입은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다.

18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 도입을 추진(주승용의원 발의, `10.7.21.)한 바 있다. 회기만료로 폐기되긴 했으나,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보건복지부 업무의 광범위성, 차관 업무부담 등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보건복지 제2차관 도입은 굽힘없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 사회복지계 직능단체들은 국회와 정부가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을 도입하여 급증하는 기존 정책수요 관리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핵심 사업을 육성하는 시의적절한 대응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복지백년지대계를 준비하기를 한마음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13. 2. 1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상 15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