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밧사,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한 종합대책’ 등 즉각 수립 요구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이하 세밧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동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잇단 자살, 누구의 책임인가?’ 기자회견을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IMF사태 이후 빠르게 신자유주의체제로 편입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고용·교육·의료·주거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마저 누릴 수 없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며 “지난 2011년 기준으로 하루에 42.2인이(연 1만5,400인) 자살하는 ‘세계 자살율 1위(UN 2012, 156개국 대상)’ 오명은 이 사회의 야만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사회적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최전선에 서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은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민간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은 여러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사회복지사마저도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자살을 선택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모두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선택했다. 이러한 끔직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어떠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고 꼬집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세밧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과중은 오래된 이야기.”라며 “대인서비스라는 업무의 특성상 정규근무시간에는 상담, 프로그램진행, 교육, 방문조사, 자원조사, 물품지원 등 여러 형태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기록·평가·실적 등의 행정업무는 정규업무 외의 시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업무의 과중은 ‘현재의 구조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공공부조 ▲장애연금 ▲노령연금 ▲활동보조·장기요양·아동의 바우처 업무 ▲민원업무 등 상당한 업무과중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5세 이하 보육료지원, 교육비지원 등 추가적 업무가 떨어지면서 심각한 업무과중의 사태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공무원의 연쇄 자살 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이 50% 이상 경감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노동안전권과 생명권 보장할 것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신을 밝힐 것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