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선발 일정 발표 늦어… 기간제 특수교사 빠져나간 자리에 일반교사 배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새 학기를 코앞에 두고 특수교사 추가정원 선발 일정을 발표해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교사가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등 특수교육 현장이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교과부와 신규임용시험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인 지난 2월 26일 ‘올해 상반기에 특수교사 465인을 선발해 9월 1일자로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기 임용 추진됐던 266인 외에도 465인의 특수교사가 추가로 선발돼 정교사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상반기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대해 교과부는 4~5월 중에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이후 6~8월에 걸쳐 1차, 2차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8월 중에 사전연수를 거쳐 9월 1일자로 현장에 배치할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두 번의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얻은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은 기간제 교사로 일하기보다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쪽으로 대거 방향을 틀었다.
특히 올 상반기에 기간제 교사로 일하기로 했던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상당수가 임용시험 준비를 위해 교과부 발표 이후 계약을 포기해 새 학기를 앞두고 특수학급 기간제 교사를 급히 구한다는 공고가 폭주했다.
하지만 구인 시일이 짧다보니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일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특수학급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정작 장애학생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이혜영 활동가는 “특수교사 추가 증원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확정됐으나, 교육부가 너무 늦게 추가증원 선발 일정을 발표하는 바람에 기간제 특수교사가 빠져나간 자리에 특수교육 자격이나 경험이 전무한 일반교사를 배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교사 배치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나서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임강사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교과부 특수교육정책과 관계자는 “특수교사 충원을 위해 유사 이래 처음으로 특수교사 임용시험을 한 해에 두 번이나 치르게 돼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로 근무하고자 대다수가 빠져나가다보니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기 어려워 일단 일반 교사를 채용하게 된 것 같다.”고 바라보았다.
이어 “작년도에 시험을 치러 3월 1일자로 각 학교에 특수교사를 배치했으므로, 이후 선발 일정 발표가 늦어져서 발생한 일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밝히며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교과부가 아닌 각 시·도의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