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포럼(KDF)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길 기대한다
한국장애포럼(KDF, 상임대표 박경석)은 『국제개별협력기본법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에 ‘장애인’ 포함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지난 4월 18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본 법은 지난 2009년 제정 당시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에 장애인을 배제한 채 여성과 아동만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동안 유엔사회개발회의를 시작으로 유엔과 국가정상회의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인 주류화 관점’을 외면해 왔다.
따라서, 본 법의 제3조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국제적 요구와 국내 정책간의 일관성에 부응하는 노력이자, 전 세계 130개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정부 주도로 선포된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에 한국장애포럼은 본 법의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에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곧 열리게 될 외교통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3. 4. 19.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몸짓과소리,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극단 판, 장애인문화공간,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인재활협회,한국정신장애연대 이상 20개 단체(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