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성폭행 장면의 실제 인물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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