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보육교사에 대한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텐데요. 정유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REP>> 보육교사의 하루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새없이 흘러갑니다.
아침 7시 반 출근해 원생을 맞고, 오전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 시간이 됩니다.
점심시간은 한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아이들을 옆에서 한숟갈이라도 더 먹이다 보면 정작 자신은 점심을 챙겨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INT 문경자/ 보육교사
"앉아서 밥을 먹는다기 보다는 그냥 서서 아이들을 살펴보면서 국에 말아서 거의 마시거든요.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위염이 저희 직업군에 굉장히 많아요.”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잠깐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도 보육교사는 쉴틈이 없습니다.
낮잠을 재우기 위해 준비를 하고,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준 후에야 교사들은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후 수업도 힘든 건 마찬가지. 집중하는 시간이 짧은 아이들을 위해 더 흥미롭고 유익한 수업이 뭘까 항상 고민합니다.
INT 문경자/ 교사
“그 짧은 시간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목표도 있고 욕심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주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만 된다고는 하지만 또 아이들과는 상황이 발달에 따라 다르다보니 매번 물음표로 끝나거든요.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전국의 어린이집 30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약 10시간에 육박했고, 어린이집 가운데 63.8%는 토요일에도 나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보육교사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서비스 인력인만큼 처우 개선 문제 또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INT 이OO/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이에요. 거기에 맞춰 일을 하다보니 노동강도도 세지고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그 시간들을 다른 것에 쏟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아무리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해도 아동학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INT 문경자/ 보육교사
“처우가 아무리 열악하든 처우가 좋든 학대와는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때린 교사 편에서는 절대 그 선생님 편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학대는 절대로 이뤄져선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최근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신고된 건수는 2009년 67건에서 2011년 159건으로, 2년 동안 2배나 증가한 상태.
하지만 아동학대는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처벌과 제재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시설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는 최소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정부의 인건비 지원 중단과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지는 게 전붑니다.
INT 노성경/ 학부모․ 서울 신길동
“학부모로서 저도 많이 불안하죠.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많이 바라는 것도 있지만 (보육시설은 부모의 기대에) 많이 못따라가는 것도 솔직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걸 만들어 줬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예방법은 없는 것일까.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인 상태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누리꾼의 91.7%가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CCTV 설치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INT 김은정 간사/ 참여연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참여율을 높여서 이를 기반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이 올해 말부터 공개된다는 소식에 누리꾼과 시민들이 반기는 건 그만큼 그동안의 어린이집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관리하는 건 개인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국가의 몫입니다. 되풀이되는 어린이집 폭행을 막기 위해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및 편집: 유동국 카메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