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폐지 촉구
장애계, 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폐지 촉구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3.07.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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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다음 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심야와 공휴일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애계는 복지부의 활동지원 급여인상이 본인부담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지난 9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복지부가 취약가구 요건을 가구구성원 모두 1~2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 만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장애등급으로 취약가구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T-임형찬 사무국장 /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는 다시한번 자부담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현행 취약가구의 인정요건에서 장애인 가족 중 1급과 2급만 취약가구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장애와 자립생활에 대한 몰이해와 사회적약자에 대한 국가폭력이다.

한편, 장애계는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복지부 측에 본인부담금 폐지와 취약가구 요건 개선을 계속해서 건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촬영/편집:유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