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그동안 장애인들은 장기적이며 현실 가능성 있는 일자리에 대해 강한 욕구를 표현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성과 중심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 이에 당사자들의 장애 수준과 직업적 만족도를 고려하는 장애인 고용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정책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종욱 보좌관, 에스원CRM 김경탁 대표이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용탁 선임연구원, 고용노동부 이명로 장애인고용과장이 참여해 각각 ▲고용 기업의 입장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입장 ▲현 장애인 고용서비스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을 해 줄 전문가의 입장 ▲장애인 고용정책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좌장을 맡은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는 “장애인 고용서비스에 대한 고민과 발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은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목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교수는 토론에 앞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장애인고용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장애인 고용정책 시급
새누리당 김종욱 보좌관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 시급하다.”며 “합리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담당하는 인력이 확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서비스는 ‘대면서비스’로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고용 담당직원의 일대일 대면을 통해 제공된다. 때문에 구직을 희망하는 인원에 비해 담당직원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곧 구직 상담시간, 동행취업알선 횟수, 적응지도 감소의 결과로 이어져 장애인고용 서비스의 질을 크게 저하한다는 것이 김 보좌관의 주장이다.
김 보좌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당에 적정한 성과 목표를 부여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보좌관은 장애인 고용정책 기관의 일원화를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와 직업재활수행기관 등으로 정책수행의 중복과 자원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김 보좌관의 설명이다.
이에 김 보좌관은 장애인 고용서비스 정책의 담당 기관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일원화해 정책수행의 위한 원활한 자원분배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달체계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청와대 직속으로 장애인고용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차원에서 장애인고용정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해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장애인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인력 확보돼야
에스원CRM 김경탁 대표이사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장애인 인력 풀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이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업무 유형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재.”라며 “공단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들은 장애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 대표이사는 맞춤형 장애인 인력 풀을 확보하기에 앞서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업무유형과 유형별로 필요한 인력에 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직을 희망하는 전체 장애 인력의 가능한 업무 분야를 기능별로 분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이사는 장애인 구직자의 건강관리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에스원CRM의 경우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력 중 약 10%는 감기·몸살 등으로 인한 결근, 사고로 인한 병가·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건강관리법을 마련해 기업의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노령·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돼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호근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은 앞선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은 “중증장애인의 취업욕구는 크지만 취업욕구에 비해 취업률은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하고 ▲장애인근로자가 취업 후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하며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은 특히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개발을 강조했다.
조 장애인노동삼당센터장은 장애 유형별 중증장애인의 진출이 가능한 첨단직종을 발굴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해 관렵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적극 활용해 대회에서 수상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교육을 해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애인 구직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고용정책 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용탁 선임연구원은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고민이 많다.”며 최근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환경에 대해 말했다.
그는 ▲장애 유형에 따라 취업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장애 유형의 다양화와 고령화를 고려한 고용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특히 기존 장애인고용의 성과 평가 제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성과 평가는 양적 목표에 치우쳐 취업알선이나 사업주 지원 사업 등 양적인 지표 달성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김 선임연구원의 의견이다.
이에 기존의 성과지표와 더불어 구직상담, 동행 면접과 같은 취업을 위한 사전 준비에 대한 성과지표도 함께 평가 목록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주 지원이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성과 지표를 추가로 포함해 성과지표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장애인 양측의 노력이 선행돼야
고용노동부 이명로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가 있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서비스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와는 다르다.”고 말하며 장애인 고용서비스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이 장애인고용과장에 따르면 현재 공단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워크투게더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에 필요한 장애인들을 선발해 훈련하고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이 장애인고용과장은 “상당수의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만한 직무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이론상으로도 장애인이 근무할 수 없는 직무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알선과 기업에서 부족한 장비나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장애인고용과장은 중증장애인과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그런 부분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특히 취업의 양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오래 고용이 지속되고 얼마나 좋은 일자리인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단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 장애인 양측의 노력 또한 중요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