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생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진단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신청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과연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할 여유가 있을까요.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다.
REP)) 정부는 지난 4월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탈빈곤을 위해 빈곤정책 대상을 늘리고, 기준도 낮추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초생활수급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신문고에 제보한 김태동씨의 상황 또한 매우 위태로워 보였는데요.
김태동 / 천안시 신부동 INT)
퇴원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1년 정도 했었는데 지금 몸 상태가 완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비 지급 정지가 되가지고 생활이 많이 어려워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사례자 김태동씨는 작년에 받던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기면서 방값과 전기세, 핸드폰 요금등을 몇 달째 못 내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 하는 바람에 많이 야위어있었습니다.
김태동 / 천안시 신부동 INT)
2월부터는 생활을 아예 못 했으니깐, 방세같이 나가야되는 경비는 여태 하나도 못 내고있고, 그리고 2월달 마지막으로 푸드마켓에서 쌀 갖다준거 먹으면서 견뎠었는데 몇일 전에는 쌀도 다 떨어지고 냉장고에는 김치밖에...
10여년 전 오른쪽 허벅지 뼈 이식수술을 받았던 김씨는 몇 년전부터 수술부위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작년 1월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몸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 심한 경우엔 오른쪽 몸에 마비증상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김태동 / 천안시 신부동 INT)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MRI를 찍고 정밀검사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진료비도 만만치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깐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정밀검사는 둘째치고 당장 내야할 전기세가 아까워서 콘센트를 전부 빼놓고 생활하는 김씨의 상황을 동사무소에서는 알고 있을까요?
신부동 동사무소 관계자 INT)
제가 한달정도 됐는데, 전에 한 번 저랑 통화 하셨던거 같거든요, 계속 수급을 유지하시려면 근로능력평가진단서를 갖고 오시라고 그렇게 안내는 해드렸었죠
65세 이상이 아니거나, 등록된 장애인이 아닌 경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려면 근로능력평가진단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능력평가진단서는 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한 뒤에 검사결과를 토대로 나오게 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은 수급비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부동 동사무소 관계자 INT)
지금 돈이 전혀 없으셔서 병원을 못 다니신다고 말씀하시는거잖아요.지원해드리는게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크지는 않고 또 애매한게 의료비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선지급이 안 되는거잖아요.
동사무소에서도 김씨의 정밀검사 진행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다른 지원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윤영 활동가 / 빈곤사회연대 INT)
병원 갈 차비도 없는 분이 5-60만원의 검사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사실상 당장의 생계지원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장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때문에 수급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시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거죠.
기초생활 수급비가 절박한 사례자 김씨에게 정밀검사 비용의 벽에 가로막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김윤영 활동가 / 빈곤사회연대 INT)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자체가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한다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주먹의 쌀도 살 돈이 없어 몇일을 굶은 분에게 약간의 지원금도 없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라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거스르는 절차임이 분명합니다.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근로능력평가절차, 그 취지는 좋지만 처음부터 기초생활 수급대상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