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열려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열려
  • 성혜리 기자
  • 승인 2013.07.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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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달장애인법은 2012년 5월 19대 국회 제 1호 민생법안으로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장애인부모회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고, 서울시에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요구하며 지난 19일 ‘서울시발달 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서울시 발달장애인 수는 7만2,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 중 44.7%가 기초생활수급 가구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양육과 부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가 가족이 해체되거나 시설입소가 반복되고 있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공동대표는 "장애로 인해 병원비 등의 부담이 커져 가족이 자녀를 파양신청하고 버리는 아이들이 많다."며 “장애어린이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설에 입양되고, 입양된 아이들은 먹고 자는 문제서부터 자유롭지 않는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보육기관 중 장애아 보육을 하는 기관은 578개로 전체 보육시설 중 10%미만이며,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중 약 12%인 81개가 장애아를 통합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들은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차별받고 있다.”고 전했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이은자 강서부모회장 역시 “장애어린이를 받아주는 곳에서도 정원제를 두어 선별하는 곳이 많아 애초에 입학 자체가 어렵다.”고 교육환경에서의 차별을 꼬집으며 “종일보육료 등의 추가 지원비를 받고도 충분한 서비스를 하지 않는 곳들도 많다.”고 질타했다.

또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김남연 강남부모회장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배울 곳이 없다.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자립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도 안돼 있어 집밖을 나설 수가 없다.”며 발달장애인들의 소외된 교육과 환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1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5대 지원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5대 지원 정책 제안에는 ▲광역 및 자치구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권역별 ‘발달장애인 전환교육 사업’ 추진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생활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개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중증장애어린이들에 대한 통합보육 의무화 및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 설치 ▲장애인 거주시설 국·공립화 등 전향적인 탈 시설 자립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면담에 참석했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가족지원센터와 성인 장애인의 거주시설 지원 문제에 대해 예산을 문제로 소극적인 답을 해왔다.”며 “서울시 600억 원 예산 중 300억 원이 시설 운영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거주에 비해 2~3배 시설유지 예산을 초래하는 거주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시설 신설을 억제하고 단계적인 공립화를 추진하면 해결 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김남연 강남부모회장이 푯말을 들고 있다.
▲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김남연 강남부모회장이 푯말을 들고 있다.
▲ 19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가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19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가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