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인권 활동가 418인 시국선언
이들은 1일 낮 1시 서울시 광화문 광장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규탄 장애인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함께 살아갈 세상은 반드시 인권과 민주주의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해당 사태에 대한 올바른 조사 및 책임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영희 활동가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태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이익을 봤는가’를 떠나 민주주의를 유린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의 말문을 열었으며, 참가자들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외쳐도 보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풍자하기 위해 색안경을 썼다.
수많은 목숨을 바쳐 쟁취한 국민의 권리, 날아갈 위험에 처했다
김 대표는 “사실 한국은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선거’ 이상의 발전은 없었다.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말로만’ 보장하고, 간신히 연 집회마저 온갖 벌금을 쏟아부어 못하게 한다. 정부는 국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이 합세해 부정 선거를 치르는가하면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고 있다. 이는 민중운동 진영에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사건을 왜곡하고, 검찰이 꼬리자르기를 하며, 새누리당은 ‘법적으로 할 것 다 했으니 해봐라’며 조롱하고 있다. 정부의 탄압은 더 잔인하게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의 힘은 결집돼 있지 않다. 정부의 범죄를 알리고 저항해야 한다. 국민이 싸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다.”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 파괴… 침묵의 동조자 아닌 행동하는 양심돼야
김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고 언론·노동·인권 탄압과 복지 후퇴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자살로 내몰렸다. 또한 공무원의 부정 입학 및 부정부패 등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채 국정원과 경찰이라는 공기관을 동원해 권력을 쥐는 데만 관심있을 뿐, 국민의 고통과 삶 따위는 내팽겨치는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더욱 더 참담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검찰의 수사로 만천하에 밝혀졌음에도 현재 새누리당은 범죄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드러난 진실을 덮기 위해 물타기하고 옹호하기에 급급하다.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 개입, 경찰은 수사 은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파행, 조·중·동 및 방송은 왜곡 보도,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민을 우롱한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침묵의 동조자가 아닌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활동가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번 사건에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 유야무야 된다면, 1987년 6월항쟁을 잇는 촛불항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주의는 국민과 민중의 손으로 지켜낸 역사다
아울러 “장애인도 국민이지만, 어느 누가 장애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가. 이 또한 민주주의를 기만한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 공동대표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하는 정부가 민주주의를 박살내고 있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고 있으며, 국민·민중이 지켜낸 역사인만큼 계속해서 국민·민중의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기본 바로 세우는 데 함께하자
장 의원은 민주당측이 서울광장에 자리를 잡고 장외 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전(前) 서울경찰청장인 김용판과 권영세 의원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측에 동행 명령에 합의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 참고인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동행 명령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국정조사를 정상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했지만 더 이상은 새누리당과 합의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얼마 전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우에다 치히로의 강연이 있었다. 일본 정책이 상당히 우경화됐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다. 우에다 치히로는 자신이 강연만해도 전자우편과 댓글 등을 통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운동을 하면 당신을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협박이 늘었다고 했다.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정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권을 보호 받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장 의원은 “사태가 이 정도됐으면 청와대가 나서서 국민들이 거리에서 외치지 않도록 합법적·합리적으로 정책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비판하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낮 3시에 열리는 부양의무 기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행진했으며, ‘불법 집회’라는 경찰의 해산 명령 아래 현수막을 광화문 광장 바닥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