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동익 국회의원이 사회복지급여의 압류를 막기 위한 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의원은 현재 정부가 사회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개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일반계좌에 입금 될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압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기초노령연금법 등 다른 법에는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선언적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편집:정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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