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선을 전후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기준 폐지 약속을 뒤집었다”
지난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장애인중 생존 파탄 새누리당 규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기준 폐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 전국에서 노숙농성 1년을 즈음해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계 요구에 대해 알리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기준 폐지는 장애계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생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외치고 있는 주장이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장애인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약속한바 있다. 더불어 민생안정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당선 된 뒤 새누리당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하는 이름만 바꾸기 식의 정책을 내놓는 등 태도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가 외면되면서 장애등급 하락으로 인해 세상을 등진 장애인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부양의무기준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완하하겠다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독소조항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에 대해 언급조차 없이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해 급여량은 줄이고 대상자를 늘리는 조삼모사 기초법 개악을 회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장연은 “장애민중의 생존을 파탄내고 잇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무기한 농성투쟁을 비롯한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생존권 쟁취의 결의를 선포한다.”며 ▲등급단순화 음모를 중단하고 장애등급제 즉각 폐지 ▲조삼모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음모 중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선을 전후에 바뀐 약속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질타를 받았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원교 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없애자 부양의무기준 폐지하자 우리는 계속 해서 외쳐왔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나 선장만 바뀌었을 뿐 선원들이 그대로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역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기준 폐지는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전에는 찾아와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나고 나니 ‘아직 이르다’라는 말로 외면할 뿐.”이라며 “많은 장애인들이 부당한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죽음을 맞았다. 이제는 명확한 답변과 요구에 대해 약속을 들어야 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정부는 대선 전 약속과 다르게 장애등급제는 폐지가 아닌 완화로 입장을 바꾸고, 부양의무기준은 폐지가 많은 예산을 수반하게 된다며 언급조차 꺼려하고 있다.”며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지 뻔히 알면서 부양의무기준 폐지가 ‘비현실적’ 이라는 답변만 한다. 그렇다면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느끼는 우리의 고통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돈 때문에 폐지하지 못할 것이라면 복지를 입에 담지 말았어야 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당이 해야 하는 복지는 도시락을 들고 쪽방촌을 찾아가고 시설에 가서 장애인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짜 복지를 이야기 한다면 국민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기준 폐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장연은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