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장애계가 광화문역사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한지 1년. 지난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장연에 따르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이름만 바꾸기 식 정책으로 외면하고, 부양의무기준 폐지는 많은 예산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언급조차 꺼려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박경석 상임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9“~02’20”)장애등급제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부양의무제 기준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들어보기 위해 (02‘22“~02’31”)투쟁하고 있는데,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즉각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중단 등을 촉구하며 광화문 농성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가는 한편,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약속이행과 구체적 답변을 듣기 위해 계속해서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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