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문고 - 수급권 탈락은 곧 ‘죽음’
복지 신문고 - 수급권 탈락은 곧 ‘죽음’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3.08.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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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급권 삭감과 탈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탈락 통지서를 가지고 나와 발언 하는 한 여성 발언자가 오늘 복지 신문고의 사례자 전기영씨입니다.

부양의무자인 아버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전기영 / 사례자
이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왜 이런 게 날라 왔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면 좋을까?

몇일 뒤, 전씨가 살고 있는 월곡1동의 체험홈에 복지신문고 제작진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입구에 붙여놓은 글에서 그녀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수급비탈락이라는 위기상황에서도 하모니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온 뒤로 하모니카 연주는 그녀의 삶에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었는데요.

전기영 / 사례자
어렸을 때부터 하모니카를 하고 싶었는데 시설에서는 여건이 안돼서 나오고 나서부터 하게 됐어요.

18년 동안 시설에서 지낸 전씨에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설에서 그녀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자립생활을 하게 된 전씨.

전기영 / 사례자
(시설 안에서) 우리의 권익을 한 번 찾아보자 해서 만든 모임이 있었는데 원장하고도 싸워야 되고 직원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먹고 시설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몇 년 전 시설에서 나온 뒤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어릴 때부터 하고 싶던 하모니카도 연습할 수 있게 된 전씨에게 요즘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전기영 / 사례자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언제 던지 갈 수 있고 누구나 얼마 던지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급비가 안 되면 이것도 많이 못 하죠.

수급권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이룸센터에서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소개 된 사례자들도 겨우겨우 생활하거나 수급비로는 모자라서 빛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기영씨도 이 날 발표된 분들의 생활 수준과 별 차이 없었는데요.

전기영 / 사례자
수급비 62만원을 받고 있어요 차비, 먹을 거 들어가고 휴대폰요금 나가고 하면 진짜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수급비까지 안 나오면 저는 아무 것도 못 해요 어디 나가지도 못 하고

적금과 청약예금에 조금씩 저축하면서 언젠가는 조그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리란 꿈에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전씨.
전씨의 수급권 탈락이유는 부양의무자인 아버지의 소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는 전씨를 동생의 결혼식에도 초대하지 않으며 전혀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기영 / 사례자
얼마 전에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얼마 안 남아서 갑자기 오지 말래요 저는 그 때 결혼식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충격이 너무 컸어요

부양할 의지가 없는 부모의 수입 때문에, 수급비 탈락 통보를 받게 된 전씨.
수급권 탈락통보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소명을 할 수 있는데요, 전씨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명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촬영/편집:정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