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고용난 해결할 수 있을까?”
근로빈곤층 우선 취업 지원 시범 사업 오는 9월 실시
오는 9월부터는 정부 부처 간 협업을 맺어 '워킹푸어 구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당장 다음 달부터 ‘근로빈곤층 우선 취업 지원 시범사업’ 영역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근로빈곤층 우선 취업 지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희망리본’과 자치단체의 ‘자활근로사업’ 등에 참여해왔던 조건부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를 추가해 이들의 실질검사, 선호도검사, 적성검사 상담 등을 통해 역량 평가 후 취업방향 및 훈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취업역량이 부족하거나 육아를 비롯 노모를 모셔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다시 복지부의 희망리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해 급여와 필요한 의료, 주거, 교육 등 복지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근로빈곤층 우선 취업 지원 시범 사업은 전국 53개 시·군·구의 고용센터 35곳에서 실시하며 총 6개월의 평가기간을 가진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자활역량 부족한 조건부수급자 일반노동시장 진출
이번 근로빈곤층 우선 취업 지원 시범 사업은 자활역량이 부족한 조건부수급자들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종전까진 조건부수급자가 참여지원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평가되는 자활역량평가 70점 이상을 받아야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금번부터는 자활역량평가 점수 평가기준을 제외하면서 모든 조건부 수급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지원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재윤 사무관은 “금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사업의 하나로서, 고용부와 복지부 양 부처의 일자리지원 사업을 연계조정한 대표적인 부처 간 협업 사례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건부수급자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단계를 두면서 자립을 위해 필요한 평가단계를 거쳐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근로빈곤층 우선 취업 지원 시범사업으로 인해 올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가 2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번 협업이 이 시대의 난제인 ‘워킹푸어’, 즉 일할 능력은 있으나 생계가 어려운 계층들에게 복지를 비롯한 고용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일환이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