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 근로노동 시간 바로 잡아야”
“장애인활동보조인 근로노동 시간 바로 잡아야”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3.09.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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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제한 문제점과 모색 방안 논의

 

▲ 지난 7일 서울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 “근로시간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장애인신문
▲ 지난 7일 서울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 “근로시간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장애인신문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노동시간 제한 기준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7일 토론회를 마련해 문제점 개선과 방안에 대해 모색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조합의 주최·주관로 열렸으며, 조합 고미숙 사무국장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김인천 행정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종사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고 사무국장은 ‘노동시간 제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수급실태와 208시간 규제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남을 지적했다.

지난 해 말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활동지원담당과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담당 직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208시간 이상 근로하는 활동보조인의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그 결과, 대부분의 활동보조인이 부정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연장근로는 각각 주 40시간, 주 12시간을 적용. 최대 근로시간 208시간까지만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활동지원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특례를 적용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가 서면 합의할 경우 월 208시간 이상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논의가 진행됐다.

고 사무국장은 “이제와 복지부가 208시간 규제는 ‘복지부의 공문을 지자체가 잘못 해석해 벌어진 행정오차’라고 변병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착오임을 알았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 잃어버린 활동보조인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이 씨는 “208시간 규제가 생긴 후 내 삶은 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는 압박감과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해 수당 외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인식해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고 지적했다.

활동보조인 진덕규 씨 역시 “시간 규제는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에서 포괄수급제로 통일화하는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활동보조인 208시간 규제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해야…”

특히 토론에서는 활동보조인 시간규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인천활동지원기관분회 교육 이경호 선전부장은 “시간 규제로 잃어버린 활동보조인의 근로혜택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간제로 전환된다면 근로자들이 지금처럼 구태여 208시간 이상을 채우지 않더라도 일한만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그 이상을 일하려고 하는 이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 박홍구 활동보조 위원장은 “208시간 규제가 적용된 후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이들이 줄었다”며 “활동보조서비스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실장은 “우선적으로 정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열악한 시간제 노동자들의 환경을 정부가 올바른 제도를 통해 개선한다면, 활동보조인과 같은 근로자들의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김인천 사무관이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해명에 나서고 있다.ⓒ장애인신문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김인천 사무관이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해명에 나서고 있다.ⓒ장애인신문

한편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김인천 행정사무관은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는 활동보조서비스업(중개기관)에 합동점검 시 제시했던 208시간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시간 규제를 만든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8시간 규제는 지자체의 행정적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근로황경 개선을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혀, 정부의 실태 조사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