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5대 요구안 수립해야…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5대 요구안 수립해야…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3.09.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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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발언대

 

▲ '서울리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발언대 中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 '서울리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발언대 中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해."라고 발언에 나섰다. ⓒ장애인신문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위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안 만들어라"

지난 12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서울시 지하1층 시민청에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5대안을 발표하는 자리와 함께 시민발언대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연대는 지난 달 21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해결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8대 요구안을 마련해 서울시장 면담요청신청과 함께 서울시청 로비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계자와의 면담을 가졌다.

당시 연대가 서울시에 전달한 8대요구안으로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 계획 수립과 지원 강화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제공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구체적 지원정책 시행 주거지원 확대 평생교육지원 확대 의사소통 지원이었다.

그러나 연대의 8대 요구안은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됐고, 이에 연대는 애초 8대 요구안이었던 내용을 5대 요구안으로 정정해, 다시 이날 시민발언대를 통해 발표에 나섰으며, 서울시장 면담신청과 버스정책팀을 비롯해 각 과별로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대가 발표한 5대 요구안은 장애인자립생활 탈시설 및 주거지원 발달쟁애인 지원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교육권으로 지난 요구안에 비해 내용이 많이 함축됐다.

5대 요구안 발표와 해설에는 장애계단체들이 순차적으로 시민발언대 앞에 서서 나섰다.

이날 시민발언대에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이 자립생활체험홈을 매년 20가구씩 증가해.”라며 자립생활가정도 매년 20가구씩 증대해.”라고 주장했다.

노들장애인야학 조사랑 교사대표는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 시설을 늘리려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을 해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함께가는서울시부모회 최현숙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탈 시설 모델 구축과 함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시민발언대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교육권 주장이 강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서울시는 내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하고 2016년까지 저상버스 55%를 확보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하금철 사무국장도 “2011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중학교 이하의 학력자.”라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대와 장애계단체는 시민발언대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 요청을 재신청했으며, 나아가 요구안이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시 버스정책팀 조승호 팀장은 본지와 내선 인터뷰로, “연대와 장애계 단체와의 면담을 가졌다, “면담을 통해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 확충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국토부와 조율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