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 ②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 ②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3.09.14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주거, 소득, 고용 전반에 걸친 정책 지원 필요”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인권위 공청회 2부 순서 中 ⓒ장애인신문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인권위 공청회 2부 순서 中 ⓒ장애인신문

인권위의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위한 국가보고서공청회 2부 순서에는 장애인의 주거와 소득 고용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요소들을 제공해야한다는 발제로 시작됐다.

2009년 서울시 장애인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무주택 가구 중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구비중이 일반 가구에 비해 무려 71.6%를 차지하며 대출금 및 임대료 부담정보다 생필품을 줄일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21.1%로 일반가구의 3배에 해당한다.

원칙에 따른 주거보장제 실시해야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이번 공청회에서 장애인에게 올바른 주거 보장 정책은 무엇인가를 놓고. 전문적인 견해로 주거 지원 정책의 청사진을 얘기했다.

먼저 유동철 교수는 “2011년 보건복지부의 주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에서 주거 취약계층 4인 중 1인이 장애인.”이라면서 정부의 장애인 주거 보장에 관한 정책은 장애인주거시설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현재 장애인주거시설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주택 개조 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주택 공급은 공공분야 주택 특별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문제현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통계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경우 2003년 이후, 96,000호의 공공분야 주택 중 319호만 장애인에게 공급됐고 이는 전체 공급비율 중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임대주택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도심 내 임대주택 3만 호였으며 평균 입주 경쟁률은 무려 10:1에 달해, 장애인에게 공급될 확률적 비율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주거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급여제도와 주택금융 지원 기타 임대료지원 제도로 분류된다.”, “주거급여제도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액이 4인 기준 약 27만 원에 불과하며, 주택금융 지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나 소득이 불안정한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타 임대료지원과 관련해서 유 교수는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주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아직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유 교수는 주택 개조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보금자리주택 편의시설 무료 설치 사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있다.”보금자리주택 편의시설 무료 설치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5,743건을 지원됐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매년 약 1,000호가 개조됐으나 농어촌으로 한정돼 지원되고 있어 장애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유 교수의 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장애인주거시설 관련 정책이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주택 개조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모든 면에서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에 유 교수는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주거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유 교수는 장애인에게는 무엇보다 신체 환경을 고려한 적합한 주거 공간이 우선.”이라며 이미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장애인의 환경을 고려한 주택건설사업이 정부 차원에 이르러 민간사업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교수는 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서비스의 결합 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며, “영국과 일본 미국의 예를 들면, 장애인인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과 사업 법률적인 제도로 주거와 보건 사회서비스 보호관찰에 이르는 전반에 분야가 이미 세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재촉했다.

특히 유 교수는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를 고려한 주거 원칙을 수립하고 주거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날 장애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주거의 원칙으로 점유의 안전성 안전의 원칙 시설 확보의 원칙 접근 가능성의 원칙 쾌적성의 원칙 비차별성의 원칙 다양성 보장의 원칙 사생활 보장의 원칙 사회통합을 제시하며, 법률적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소득 순위, OECD회원국 중 최하위예산 재편성 필요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000원으로 20081819,000원에 비해 9%증가했으나 여전히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3713,000원에 비해 비중이 5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소문 보장 문제,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올바른 장애인의 소득 보장 제도에 관해 얘기했다.

윤 교수는 장애인의 소득이 적은 이유는 비장애인에 비해 생활비가 많이 들고 신체적 환경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도 적기 때문.”이라며 장애인들이 소득 보장 마련을 위한 정책이 제시될 때.”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책 방향을 제시로 우리나라는 장애인 소득이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가 경제 규모에 걸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기존의 장애인차량 LPG세금 인상분 지원사업에 예산 투입을 줄여 소득 보장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교수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변화적인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 5대 안을 강조했다.

5대 안은 장애연금(국민연금)의 지급 대상 확대 및 급여 수준 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 도입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소득보전급여 중심 및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가능한 장애 소득 보장 체계로의 개편 보호수당 및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제도를 제시했다.

이날 윤 교수는 무엇보다 부처 간 연계사업이 활성화 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장애별로 차별없는 고용 보장제 실시해야

이와 관련해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경수 교수는 장애인의 고용 보장에 있어 차별적 대우가 따라서는 안 된다.”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다.

박 교수는 “UN(국제연합)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인 자립적인 생활보장과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 보장 등이 따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고용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노동시장 정책의 현황과 관련해 “201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비율이 38.5%며 전체 인구 비율 61.9%에 비해 무려 23.4%나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박 교수는 장애정도별로 본 경제활동 참가율 통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20.2%에 불과하나 경증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두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경증과 중증 장애별로 반대의 양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고용 지원 연계망이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장애인 임금 문제와 관련해 통계청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42원인데 비해 비장애인은 2,023원으로 전체 63.3%수준에 불과하다.”의무고용 정책이 활성화되지 않음은 물론, 대상의 광범위성이 의학적 기준에만 의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교수는 경증장애인 고용 쏠림 현상 취업 알선만으로 끝나는 고용 정책 미약한 고용주 책임과 법정 의무고용률의 미달성 관련 부처간 분업 및 연계 결여(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정책 연계) 장애인고용 재원의 부족과 기금의 비합리적 사용(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금 감소 현상)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지금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교육훈련에서부터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노동시장 정책에도 있는 내용이다.”며 세밀한 변화를 촉구했다.

박 교수의 이 같은 얘기는 모든 장애인의 경제적 생계 수단의 원천이 자기소득에서 비롯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과 경증 등 장애별로 고려된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제의 끝으로 박 교수는 UN의 장애인인권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 고용 지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의 정책방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 관련법 정비에 의한 6대 핵심추진과제다.

6대 핵심추진과제로는 장애별로 의무 고용 정책 대상의 표적화와 직업적 기준의 도입 중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내실화 근로장애인 고용 유지 지원 강화 의무 고용 사업주의 책임성 강화 장애인고용 서비스 부처 간 사업 연계 강화와 개인별 사례 관리 체계 제도화 장애인고용 기금의 합리적 사용 및 일반 회계 전입금 확대 등을 내놓았다.

아울러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소장과 경기복지재단 양희택 책임연구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주거 보장과 관련해, 서종균 소장은 지원주택을 받는 권리를 찾으려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정책 목표를 요구해야한다.”권리를 찾는 방법은 지켜보고 국가에게 계속적인 요구와 잔소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양희택 연구원이 소득과 관련한 방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제외하면, 장애인연금이 가장 대표적.”이라며 기초노령연금이 장애인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띤 만큼 사회보험과 사적보험 등으로 활용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연동시켜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토론에 끝으로 고용보장과 관련해서 최영광 교수는 국가보고서에는 이미 장애인 전체적 고용 접근성을 다루고 있다.”추가적인 사항으로 고용 환경적인 측면과 고용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