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그리고 다중차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인권위의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 3부 순서에는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서 탈피해 지역 사회에 거주할 수 있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시설화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여성장애인 인권문제와 관련한 자립생활 지원에 대해 거론됐다.
비인권적 장애인보호시설 ‘도가니’…이용자 측면에서 제도화돼야
201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영화 도가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비인권적인 장애인보호시설. 우리 시대에는 도가니와 같은 보호시설들이 아직도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없어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이번 공청회에서 탈시설화와 사회복귀의 지원에 대해 얘기했다.
조 교수는 “도가니 사건은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인권 국가라고 자부해 온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도가니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을 탈시설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주인이 아닌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개인 공간과 사생활 보호 등 집단생활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지원이 여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인 제59조의 8항과 9항에는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 등과 장애인인권센터의 업무에 대해 명시돼 있다.”며 “법률에 따른 ▲인권 보장 및 탈시설 전환 정보 고지의 의무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체계의 개선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를 구축 해야 할 것.”이라고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여성장애인 위한 성인지적 제도측면에서 접근해야…,
이은 발제에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곽지영 교수가 여성장애인 자립생활과 인권 보장에 대해 얘기했다.
곽 교수는 “여성장애인은 성차별, 장애차별 등 다양한 차별로 사회참여 배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사회활동, 교육, 노동 시장 참여가 열악한 환경인 만큼 여성인권 측면이 아닌 여성장애인 인권 측면에서 재사회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곽 교수는 여성장애인 문제점으로 △공교육 소외로 인한 사회화 과정에서의 배제 △건강권과 모성권 침해 △폭력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 △여성장애인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정책 △제한된 성인지적 등을 내놓았다.
특히, 곽 교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우선.”이라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실현할 기구와 전담 부서가 여실하게 필요하다.”고 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 밖에 곽 교수는 핵심 추진 과제로 ▲공교육 소외 여성장애인을 위한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지원 연계망 구축 ▲모성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의 확대 ▲안전권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관련 법률의 현실적인 개정 ▲여성장애인 차별 관련 인권 교육 시행 등을 내놓았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절실하다는데… 인권보고서는 어디?”
아울러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발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으로부터 낮 뜨거운 질타를 받았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발달장애인은 의사표현이 불분명해 자기보호가 어렵다.”며 “제도적인 면이 분명히 필요한 발달장애인 장애인정책에서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자신이 주체가 돼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할 것.”이라며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핵심 추진 과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돌봄 지원 강화 및 가족 부담 경감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 및 옹호 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의 발달장애인 맞춤형 자기지원서비스 구축 △사각지대의 발달장애인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치훈 정책실장은 “발제자는 의사표현이 불분명한 발달장애인에게 자립 지원과 옹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피해 현황을 비롯한 문제제기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며 “발달장애인법이 법제화되기 이전에 그들의 피해 현황과 관련된 생계현황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낼 수 기구 설치가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 후 인권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됐던 내용들을, 중‧장기 계획 수립(T/F)에 들어가 다음 달 중 국무총리실 등 관련 부처를 통해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