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양적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에서 한종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 정부는 지난 2007년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수익창출과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비 사회적 기업 3년을 거쳐 고용노동부의 경영평가 심사를 받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기란 하늘에 별 따기인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 예비 2년간 인건비로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을 받기위해서만 운영하는 얄팍한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업체들 대부분은 예비 사회적 기업 3년을 거친 후 문을 닫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 INT)
물론 100% 완벽하게는 못하겠죠. 일반기업까지 해서 어차피 기업이 100% 다 성장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원했다고 해서 100% 다 지원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중에 제대로 봐서 95% 이상이라도 될 수만 있다면 저희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의는 관 주도의 단기적 성과에 치우치다 보니 예비 사회적 기업 선택 시 특화된 사업 선택과 사회적 기업가 마인드가 결여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서일주 부회장 / 포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INT)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 특화된 모델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 부분에서 일반 시장에 대한 판로 개척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성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는 사회적 기업과의 사회적 마인드와 기업이 추구하는 마인드가 갖춰졌을 때 이 사업은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 수는 2천 여개업체에 본 사회적 기업 850개로 년 평균 1만3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 했고 2017년까지 3천여 개를 육성 발굴 10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양적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제도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부터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한 후 그 수를 축소하고 지원금을 사회적 기업에 과감하게 지원하여 실질적인 안정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기업 발굴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