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조사 결과, 지역별 최고 3배 이상 편차 발생

▲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지역에 따라 많게는 3배 이상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운영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는 정책사업이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어린이집 대비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이 5.1% 수준인데 반해 인천은 1.4%로 나타났다.

2013년 5월 기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은 778개소로, 자체 선정하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 대비 평균 2.16%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를 비롯해 울산 4.4% 등 10개 지역이 평균을 상회했고, 인천과 충남이 각각 1.4%, 경기 1.5% 등 5개 지역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의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시·도별로 선정심사단이 자체 선정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사전에 시·군·구별 물량을 정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도별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자발적으로 맡겨두다 보면 재정자립도와 정책의지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시책인만큼 지역균형 원칙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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