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대연,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이행 촉구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이하 특대연)가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수도권 대학 4곳‧경상도 2곳‧충청도 4곳‧전라도 6곳 총 17군데 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27일 오후 2시부터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후문에서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지난 8월에 정부는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는 ▲2017년까지 장애유아(유치원)특수학급을 444개까지 확충, 2017년까지 특수교사 7,000인 확충(장애학생 4인당 1인의 교사 배치)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강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신‧증설 ▲장애유형별 특성 고려 교육과정 운영지침 마련 등이 담겨 있다.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5년 동안 특수교사는 1년에 1,400여 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2014년 특수교사 임용 정원은 올해보다 38인 추가된 635인으로 확정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대표는 “2017년까지 7,000인을 확충한다고 해서 믿기지 않았다. 그래도 올해는 1,500인 선발될까 내심 기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600여 명 뽑는다더라.”며 실망을 감추지 못 했다.
이어 “학교가 없고, 교실이 없고, 교사가 없어서 장애학생은 하루에 2~3시간씩 걸려 학교를 다닌다. 또한 정규 특수교사가 아니라 기간제 특수학교만 늘고 있어 학부모도 불안하고, 교사의 사기도 저하된다.”며 당초 계획대로 7,000인을 충원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고등영 교수는 “몇 년을 힘썼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장애학생 교육권 관련 시위가 벌어져야만 해 안타깝다.”며 “장애학생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특수학급 정규직 교사는 60%에 그친다. 600인이 아니라 당장 6,000인이 있어야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질타했다.
강 교수는 “당장 교사부터 확충하고, 정부는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날 특대연 관계자들은 교육부와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면담 자리에서 △특수교사 법정 정원 100% 충원 △기간제 특수교사 정규직화 △장애학생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편의시설 확충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예비특수교사 위한 장애인 교육권 세미나 지원 등을 제시하며 5개년 계획을 이행을 요구했다.
면담을 통해 교육부는 우선 내년 임용은 정년 퇴임 교사까지 포함해 700여 명 정도를, 이어 추가적으로 임용 인원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조공학기기 및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 공감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