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당시 90점 이상 우수어린이집, 30.9% 탈락 이르러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인증한 어린이집을 확인 방문 한 결과 매년 10곳 중 2곳 이상의 어린이집이 인증 기준 점수에 미달해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 탈락된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 인증 어린이집 3,110곳이 인증 자격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정부는 총 1,419곳의 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했는데 23.5%인 333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해 인증이 취소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227곳 현장조사 중 38.8%인 88곳 ▲2011년 374곳 중 23.5%인 88곳 ▲2012년 496곳 중 22.6%인 112곳 ▲올해 7월 현재 322곳 중 14%인 45곳의 어린이집이 인증 취소됐다.
특히 인증 취소를 받기 전에 인증 평가 당시 90점 이상 높은 점수로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탈락한 경우도 총 30.9%인 103곳에 달했다.
한편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8,374곳의 어린이집이 정부 인증을 받았다가 사후 관리를 통해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 취소 사유는 어린이집 소유주인 대표자(설치운영자)가 변경돼 인증 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70%인 5,866개소로 가장 많았고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경우 △어린이집 폐업 및 휴업의 경우가 각각 1,837개소, 334개소로 뒤를 이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 직장어린이집과 달리 대표자가 변경되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서비스 질 하락 우려가 있어 기존 인증이 취소되고 새로 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어린이집임이 확인방문에서 상당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탈락했다는 것은 인증 절차가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라는 반증.”이라며, “부모들이 정부 인증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평가와 사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