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비해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60세 미만 전체 인구 2,916만 명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1,923만 명으로 65.9%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51만 명으로 20세 이상 60세 미만 장애인 비율은 48.5%인 122만 명이며 이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54.6%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는 결국 천제 인구 집단과 비교해봤을때 장애인 국민연금 가입률이 11%이상 낮은 것으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가입률이 오히려 더 낮다.”며 “장애인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과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을 비교해 장애연금의 낮은 실태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은 일정 소득 기준을 반영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급, 2급과 3급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지급하며 작년의 경우 30만5,000인이 급여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은 소득기준 없이 1~4등급이면 장애연금 받을수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복지부 장애인연금보다 범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수급인원이 약 7만 명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3급 이상 장애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만 봐도 21만5,343인인데 현재 7만여 명만이 장애연금 수급자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인지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실제로 장애연금 대상자의 경우 신청 없이도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원도 제기되는 상황에 업무 처리 절차를 보다 개선하고, 가입자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장애연금 대상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탁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고유 업무를 하는데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단계.”라며 “지적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는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