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 열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가 지난 29일 열린 가운데 개발원의 사회공헌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근로자의 급여가 2014년에는 최저임금 5,210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주 국회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노인의 한 달 급여는 20만 원으로 경제성장률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근무를 하게 되다보니 내년에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노인이 8만3천여 인이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용주 원장은 한 달 급여인 월 20만 원에 맞추기 위해 근로 횟수를 줄이고 1회에 근무하던 4시간을 3시간으로 줄이겠다며, 내년에 5만개의 노인일자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노인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며 일자리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제도적 개선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 했다.
신경림 국회의원은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개발원은 무엇보다 노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 지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일자리사업을 결정하는 이사진의 나이가 50대의 중년이라며 노인들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개발원에서 근무하는 노인은 고작 3명이며 그 중 한 명은 정원 외 개방형 근로자고 6개 지사 중 부울경 지역을 제외한 5개 지역본부에도 노인근로자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노인일자리를 늘리라고 말하는 공공기관이 정작 노인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노인일자리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어르신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에 박 원장은 인력부족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며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었으며, 어르신 자문단은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한국보육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도 신 의원은 장애아전문보육시설이 적어 일반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있는 교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장애아 특수교육 부분을 보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신의진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의 아동의 문제행동 검사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했다.
발달장애는 부모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진흥원은 전문성이 결여된 신뢰할 수 없는 온라인 검사프로그램을 설치해 뒀다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진흥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부정수급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하고 총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어린이집 평가 인증사업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