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홀로 복지대상자 500여 명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 홀로 복지대상자 500여 명 담당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3.11.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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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요 증가에 맞춘 대규모 증원 필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증원이 촉구되고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회의에서 “지난 6월 기준 지자체에서 신청·접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 부처 소간 사업은 11개 부처에 160여개 사업에 달한다.”며 “이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자살을 선택한 복지공무원도 9인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 과로로 사망한 복지 공무원도 있었다.”며 “든든학자금대출,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사업 등 18개 사업이 행복e음 연계를 추진 중으로 앞으로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고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복지업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기준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등 16개 부처에서 292개의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달체계로는 교육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가 지방교육청·노동청·보훈청 등의 특별행정기관을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군·구, 읍·면·동의 지자체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이 결과 전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만3,509인이 담당하는 복지 사업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102.5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298.2인, 차상위계층 80.2인 등 최소 사업대상자만도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기존에 지자체에서 신청 업무를 수행하던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업무가 증가하고 다른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됐다.”며 “2011년 정부가 복지공무원 7,000인 증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계획대로라면 하루에 6회 넘게 일어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협박 위협과 살인적인 근무 강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늘어나는 복지 업무 수요에 맞춰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충 계획을 연동해서 대대적인 증원이 긴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