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를 잇는 징검다리’ 동천의 공익변호사
‘시민사회를 잇는 징검다리’ 동천의 공익변호사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3.11.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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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이 2009년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은 2011년 2월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 변호사 양성프로그램인 ‘bkl-동천 펠로우십’ 제도를 도입했다.

bkl-동천 펠로우십 제도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2년간 동천에서 공익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익법률지원의 경험을 쌓아 향후 독립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밑바탕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 동천에는 양동수 상임변호사를 비롯해 3인의 펠로우십 변호사까지 총 4인의 변호사가 공익활동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동천의 공익변호사들은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북한·새터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또는 기타 공익법률지원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영역에서 직접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120여 명의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협력해 변호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맡고 있다.

먼저 장애인, 북한·새터민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기 펠로우십 김예원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천사아버지’를 가장해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후원금 및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 ▲ ‘착한 거지목사’로 유명했지만 사실 후원비를 개인유흥비로 탕진한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등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피해 구제 사건을 맡아왔다.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문제, 장애인 이동권 소송 등 다양한 제도 개선 프로젝트에도 관여해 활동하고 있다. 또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북한·새터민 분과위원회와 협력해 개성공단, 새터민, 북한법제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과 새터민들을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영역과 여성·청소년 영역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1기 bkl-동천 펠로우십 김차연 변호사(이화여대 로스쿨 1기)는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 책임 조달 방안 등의 연구 활동 △폐현수막으로 패션 가방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재활용 디자인 사회적기업 ‘터치포굿’ 등 여러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자문과 연구를 진행했다. 또 소년보호 사건의 보조인으로 활동, 학교폭력, 학교 밖 청소년, 성폭력 피해여성 등 여성·청소년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활동 하고 있다.

난민, 이주외국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2기 펠로우십 김연주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는 국내의 난민단체와 협력해 bkl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들의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난민 네트워크에 참여해 인권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이주단체와 협력해 무료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bkl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들과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입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의심을 받아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이주외국인을 변호해 공소기각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동천의 양동수 상임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3명의 펠로우쉽 변호사의 지원자 역할과 함께 동천의 공익법률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각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동천은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법이라는 도구를 힘껏 사용할 동천의 변호사들에게 응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