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협, 급여 체계 및 처우 개선과 승진 심사 등 인사관리 체계 논의
지난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 된 이후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6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복지재단 이순성 박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조사결과, 이 박사는 “보조금 지원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지만, 치매지원센터나 자활노숙인시설 등은 낮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급여 체계 및 급여 수준과의 비교에서 우선 사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의 경우 “상위직인 관장 등은 공무원 대비 급여 수준이 낮은 수준이며, 하위직은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박사는 직급별 호봉제와 단일직위호봉제를 비교하며,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직급별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단일직위호봉제 도입 등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매뉴얼이 직급별 호봉제로 제시되고 있어 정부기준과의 비교를 위해서도 현행 직급별 호봉제 적용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공무원 비교직급 설정 안에 대해서 “시설장인 관장과 원장에 대해 공무원 5급을 비교직급으로 설정하기에는 공무원의 경력수준이 더 높아 일률적으로 5급으로 비교직급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바라봤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경력과 시설 규모 기준으로 비교직급을 설정해 ▲경력과 시설규모(종사자 수)에 따라 공무원 5급에서 7급까지 3개 직급으로 구분하는 안과 ▲경력만으로 5급에서 7급까지 비교직급을 설정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사무국장과 부장 직위가 있는 시설의 공무원 비교직급 설정안에 대해서도 이 박사는 “상위직인 사무국장과 부장도 공무원 6급 일괄 적용을 하는 것은 논리에 약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 박사는 인건비 인상률 및 소요예산 추정에 대해 △2014년도 전체 평균급여 수준이 공무원 대비 95%수준을 달성하며, 2016년까지 모든 직위의 급여수준이 공무원 대비 95%이상 달성토록 인상률 적용 △종사자 직위별, 시설유형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상률 차등 적용△2014년도 인건비 인상률 및 소요예산 추정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사관리 기준 설정에 대해서도 ▲공무원 인사관리 체계를 고려한 인사관리 방안 체계 마련 ▲경력 인정 비율 공통안 마련 ▲직위별 자격 기준 설정 ▲서울시 행정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시설운영 가이드라인의 수정 건의 ▲공무원과 유사한 승진기준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요약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사회복지시설장들과 서울시 복지정책과 오은미 팀장, 서울시 의회 이미성 의원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체계 개선안과 공무원 인사관리 체계를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인사관리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우선 윤귀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급여체계와 관련해 “사회복지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직급별 호봉제에 대해 동의한다.”며 “점진적으로는 장기근속 유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단일호봉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관장은 “매년 예산이 얼마 증액될 지 모르고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며 “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사자 처우개선 만큼은 시청과 시의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RC보듬터 이승민 원장은 “이용시설과 비교했을 때 생활시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긴장상태.”라며 “급여 체계에 있어 단일 급여 체계는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직급체계에 대해 “1년이 되도 30년이 되도 생활시설교사였는데, 중간직급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간직급에 대한 설정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규모 시설이 발전했기 때문에 시설장에 대한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하루속히 결정 돼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포장애인직업재활센터 하강택 원장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처우와 급여 체계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원장은 “인사설정에 대한 부분은 동의 하지만, 승진 심사 부분은 조금 무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대규모․소규모시설을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장재승 관장은 “이번 발표 안에는 서울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을 배제한 것이 실망스럽다.”며 “이번 연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초기 개입자체에서부터 조사 단계까지 당연히 포함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관장은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약12%인상 된 전체예산의 32%인 6조9,000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까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기준을 공무원 수준의 95% 목표로 설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