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의원 및 우수의회 시상도 함께 진행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13년 경기지역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및 시상식'을 열고 민선 5기 지방의회의 장애인정책 의정 활동을 분석했다.

센터는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운동을 통해 정책의 입안과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올바른 장애인 시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 의정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장애인정책에 관한 우수의원을 시상, 정책 환류 의견제시를 통해 우수한 정책 발언을 기초단체에 제공한다.

▲ 경기도의회 발언 발생 회의록 수
▲ 경기도의회 발언 발생 회의록 수

특히 이번 민선5기 경기도의회 '발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11% 낮은 수치임이 나타났다.
이는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 수가 2012년보다 1.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발언 발생 회의록 수는 전년도에 비해 10% 정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 경기도의회 발언수
▲ 경기도의회 발언수

2013년 경기도의회의 발언수 역시, 제8회 의회가 시작되면서 감소한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의정활동이 2012년부터 증가해 2013년도에서는 337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센터 측은 "아직 광역 이동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와 자립생활지원 정책(활동지원 추가지원,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 지원금 등)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회 '의정 모니터링'의 결과에서는 소속의원 발언률이 60%를 넘는 수치를 보였다.

센터는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제기 및 지적 성격의 질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것은 “의원 2인중 1인 꼴로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의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순질의'와 '현황파악 질의'의 발언이 많은 부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제기나 지적에 대한 정책적 대안제시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책의 감시자로서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에서 가장 많은 발언 수를 차지한 분야는 '고용'으로 그중에서 활발히 논의된 정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이다.

센터는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포함한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부담금에 대한 문제제기 발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다음으로 높았던 '접근/이동권' 발언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오랫동안 광역단위의 특별교통수단 지원 예산이 부재했고 이로 인해 31개 기초 지자체 50만 장애인의 이동권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센터는 "접근/이동권 발언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논의는 미흡하다."며 "올해 발언이 있었던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보고 후 이어진 ‘의정 모니터링 우수의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에서는 광명시의회와 광역의원 류재구·김경호·정기열 민주당 의원, 기초의원 경명순·조윤숙 새누리당 의원, 안소희 통합진보당 의원, 설애경 민주당 의원, 문현수 정의당 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 상을 받은 의회와 의원 및 관계단체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상을 받은 의회와 의원 및 관계단체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수의원 상을 받은 민주당 김경호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이 장애인인권센터가 광역차원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워낙 경기도가 넓기 때문에 동·서·남·북·중 이렇게 광역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각 시·군의 부담도 줄이고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게 돼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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