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연금 공약이행을 위한 무기한 농성을 선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제가 가난한 이들을 다시 그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해 빈곤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개별급여시행으로 수급권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공동행동은 수급권자를 쪼개 사람수만 늘리려는 것이라며
수급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sync-방승범 팀장 / 전국실업단체연대(05‘54’‘~06’10‘’)
“정부가 내세운 정책을 보면 실제적으로 머리수가 늘어날 순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급여를 쪼개서 개별급여로 지급할 경우 기초법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게 됨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경·중증 장애등급 단순화는 의미가 없다며 완전 폐지까지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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