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성 경비 축소, 주민 복리증진 예산에 집중 편성
서울시 강북구가 주민 복지와 교육, 지역 성장 등 희망 강북 건설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강북구는 2014년도 예산안을 금년보다 11.2% 늘어난 3,663억 원으로 편성해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 예산 3,295억 원보다 368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6%(370억 원) 증가한 3,561억 원, 특별회계는 1.7%(2억 원) 증가한 102억 원 규모다.
올해 강북구의 예산규모는 2013년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라 구·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오히려 크게 감소돼 피부로 느끼는 재정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확보 가능한 재원 범위 안에서 재정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정적 세입 추계와 건전 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꼭 필요한 곳에 알맞은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행사성 경비 등을 축소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기관 운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사업들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초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절감된 예산은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주민복지와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도 예산안 중 기본 경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는 2,710억 원으로 부분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부문이 전체의 71.4%인 1,934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224억 원(8.3%)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환경 보호 131억 원(4.8%), 수송 및 교통 111억 원(4.1%), 보건 96억 원(3.5%), 문화 및 관광 74억 원(2.7%), 교육 48억 원(1.8%), 산업 및 중소기업 33억 원(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별로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영·유아 보육료 등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에 594억 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비에 555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에 439억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149억 원,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기반 안정에 34억 원을 책정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30억 원, 교육경비보조금에 15억 원, 다산아카데미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48억 원을,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문화체육 사업에 74억 원을 배분했다.
또한 환경 부문에서는 생활폐기물 자원화 및 청소시설·장비 확충 등 폐기물 관리에 103억 원,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에 1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 밖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전 증진, 영유아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기반확충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96억 원,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개설 등 도로 환경 조성사업에 28억 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 및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83억 원을 각각 책정했다.
한편, 2014년도 강북구 예산안은 지난 2일부터 진행된 강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7일 최종 확정된다.
박겸수 강북 구청장은 “내년은 가용재원이 줄어 역대 최악의 재정 부족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했다.”며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