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열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계는 광화문 농성 500일을 맞아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신년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폐해를 주장하며 농성투쟁을 이어온 장애계는 기자회견에서 올해도 투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오히려 빈곤층의 권리를 해체하고 있다.”며 “국민행복복지가 아닌 박근혜 정부만의 복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안 발표 이후 장애계 등은 “수급권자를 쪼개 인원수만 늘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또 장애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법에 의거 통합급여방식으로 받아왔지만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각 부처 장관의 재량에 따라 지급된다.”며 “각 부처 장관의 재량에 따라 바뀌는 삶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동행동 이형숙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투쟁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장애등급 3급 이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죽어간 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죽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미 2012년 10월, 서울 성동구에서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화재가 발생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故 김주영 씨, 지난 해 12월에는 경남 의령군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제외대상인 지체장애 4급의 한 40대 남성이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화재사고로 결국 사망하는 등 장애인의 죽음이 계속 된 바 있다.
장애계는 특히 “장애등급제가 의료적인 관점으로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구시대의 잔재.”라며 “등급을 매겨 장애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장애인에게 미처 신경 쓰지 못해 미안한 마음 뿐.”이라며 “민주노총 80만 노동자들이 장애인과 함께 같은 꿈을 꾸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500일 동안 농성투쟁을 한 장애계는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의 신년투쟁선포문 낭독으로 결의했다.
박 공동대표는 선포문에서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로 연명하는 빈민, 복지제도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장애등급을 이유로 복지를 잘라내고 부양의무제를 이유로 복지를 잘라내고 결국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농성투쟁이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냈고 이번 한해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지난해의 절망과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강력한 투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강력히 선포하고 결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