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이 15억3,2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지원사업은 총 15억 3,2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에 5억7,6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비용에 9억5,600만 원이 책정됐다.

이는 앞서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교육지원사업 5억7,600만 원이 보전되고, 출산비용 지원 비용이 5억3,200만 원에서 9억5,600만 원으로 증액된 결과다.

앞서 정부안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의 유사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예산 5억7,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출산 비용 지원 예산 역시 8억7,600만 원에서 대폭 삭감해 5억3,200만 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35일 간 국회 앞 1인 시위 등 여성장애인의 정책 및 예산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예산 책정 결과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여성장애인들은 정규교육기회의 박탈과 낮은 학력, 또한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노동권 침해 및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며 “이번 여성장애인 예산 증액은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한 고무적인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장애인 정책과 예산에 있어 부처별로 서로 떠넘기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전 부처에 여성장애인 전담부서를 설치해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 정책에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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