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14년 새해를 맞아 2013년의 절망과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광화문 농성투쟁 500일을 맞아 더욱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완전히 끝장내고 말 것임을 선포하고 결의한다.

2012년 8월 12일부터 시작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이 500일 째 된 지난 2일, 장애계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하며 올해에도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6월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이 발의한 기초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수급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강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빈곤층을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갈가리 쪼개 그 권리마저 해체하려는 현재 국가로부터 보장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단단한 보호받을 권리조차 해체하는 기초생활보장법 해체안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말기인 2017년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장애계 단체는 장애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바뀌고 찾아온 2014년에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같이 살자”라고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가 어김없이 울려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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